준유사강간 | 지인 3명이 함께 고소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3명은 어린 시절부터 친한 사이입니다. 지난해 가을 식사 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했고, 2차와 노래방까지 이어져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모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여성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잃어버려 일행과 떨어졌고, 의뢰인들과 함께 의뢰인 중 한 명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집에서 여성이 잠든 방에 의뢰인들이 차례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들의 진술입니다. 여성은 당일 의뢰인 3명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현재 경찰 연락만 받은 단계이며, 취해서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식이 있었는데 취한 척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3명이 차례로 방에 들어간 경위가 함께 저지른 범행(특수강간)으로 평가되는지
• 각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강제성 부존재 주장이나 합의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상대방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술이 일관적인지, 사건 직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2. 의뢰인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이 있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만취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렸습니다.
3. 함께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3명이 함께 상대방을 간음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고, 분실물을 찾을 때까지 동행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3명이 왜 차례로 방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순차적으로 간음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특수강간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수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4. 면담에 오지 못한 1명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번 상담에 함께하지 못한 의뢰인이 있어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한 뒤 세 사람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참고

여러 명이 함께 고소당한 사건은 각자의 행위와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개인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조사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