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직장 동료의 고소를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직원입니다. 얼마 전 직장 후임이 의뢰인을 강요와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같은 후임이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후임의 옷차림에 관해 말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무난하게 지냈으나, 어느 시점부터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연락만 받았을 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는 별도로 인사위원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나 강제적 행위, 폭행·협박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강제적 행위·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의뢰인의 언행이 강요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강요·모욕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나누어 조사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담당 수사기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먼저 접수된 강요·모욕 등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여성·청소년 전담 부서가 없는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이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어느 곳에서 조사받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건이 배당되면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세요. 정확한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능한 한 빨리 조사받기를 원하므로, 일정을 조율할 때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사에는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세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나 폭행·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입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강요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세요. 문제가 된 언행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다만 추후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직장 내 갈등이 형사고소로 번지면 수사와 인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첫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