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수위 | 게임 중 성적 표현으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 등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문제가 된 채팅을 살펴본 결과, 게임 도중 언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채팅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게임 중 발생한 갈등 속에서의 분노 표출이었음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 욕망을 유바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824 판결과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분노나 모욕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또한 성범죄가 아닌 감정적인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문제가 된 채팅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게임 도중 계속된 언쟁과 도발에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와 관련 판례를 함께 경찰에 제출하며, 채팅의 일부 표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통매음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을 하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 대화의 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역시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따라 통매음처벌수위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까지 함께 검토한 후 판단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