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 통매음, 모욕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군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단체 메시지방에서 전한 메시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메시지방에서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보낸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대화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성적인 농담을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고소인인 친구의 여자친구는 자신을 향해 성적인 메시지를 나눈 단체 메시지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끼리 나눈 단순한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고소에 몹시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 군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입니다.

통매음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공공연하게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3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을 향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명이나 대화명, 아이디 등으로 그 사람을 누구인지 누구나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만약 별명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고의성: 막연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구체적으로 타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혹은 욕설을 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단체 메시지방에서만 대화를 나누었기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적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구들끼리만 속해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방이고, 고소인에게 보여질 것을 상정하지 않은 대화방입니다.

고소인이 멋대로 핸드폰을 가져가 열람한 것은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호 전략을 펼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모욕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고소인의 취하로 인해 형사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