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건변호사 | 부산변호사 조력, 사기죄 기소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4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고 속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사용처를 속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가석방으로 출소된 후 갑자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기혐의라서 가석방이 취소될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뒤늦게 찾아가 사과와 변제를 약속했지만 피해자의 고소의사는 강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으며 특히 본 사건으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여 다급히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기죄의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사기 행위가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동일하고 사기 행위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라도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의 사기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에서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해 실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를 볼 만한 사정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사기죄의 일부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했으나 그 중 일부 죄목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습사기 등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저질렀던 사기 행위 중 일부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범죄였기 때문에 해당 죄목에 대해선 고소의 효력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죄목에 대한 법적 책임은 더 이상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중재와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고수하며 처벌을 원했지만 부산변호사의 섬세한 설득과 조언을 통해 의뢰인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 뜻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사기 행위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