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사례 | 성착취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대전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가해자인 친구는 약 3년 동안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친구는 의뢰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한 후, 금품을 편취하기로 결심하고 약 800만 원의 돈을 받아내는데요.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음란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고 성매매도 시키는 등 악질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착취, 🔗사기죄, 🔗강요죄 피해자인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행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자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는데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심부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위약금이 발생하였다는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변제해야 할 허위 채무가 합계 3억 원에 이른다고 기망하였고, 총 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는데요.

가해자는 그 대가를 피해자 대신 교부받았으며, 위계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속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공유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착취 등 피해자인 의뢰인이 대전변호사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대륜은 자체 포렌식시스템을 운영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 고소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