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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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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구속구공판이란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공판절차로 재판을 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약식절차와 달리 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준비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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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과 실형 선고는 별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판단일 뿐, 혐의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더라도 선고 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 보고 대응을 미루면 준비할 시간을 그만큼 잃게 됩니다.

공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법정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앞의 경우에는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할지를 정하고 증인신문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되고, 뒤의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의 우려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에 정해지므로, 기록을 언제 열람하고 어느 부분을 짚을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선고 전에 챙겨두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선고를 앞두고 그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과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보여줄 자료는 선고기일에 임박해 모으기 어려우므로, 이미 낸 서면과 남은 기일을 확인해 언제까지 무엇을 낼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구속구공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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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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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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