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아동학대 혐의 피아노 학원 원장, 불기소 이끈 형사변호사

사건 당일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하 피해자)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아노 의자를 밀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레슨실 안을 뛰어다니면서 다른 학생들과 부딪히거나 피아노 모서리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의 팔을 가볍게 잡아 제자리로 이동시킨 뒤 의자에 앉도록 지도했습니다.

이후 흥분한 아이를 차분히 달래며 위험한 행동을 하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아이의 몸 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학원 밖 창문으로 이 상황을 지켜본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오해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순식간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이유는 체벌이나 위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던 피해자가 피아노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다른 학생과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했던 레슨실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자가 계속 뛰어다니던 모습과 의뢰인이 적은 신체 접촉으로 위험을 제지한 장면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도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다친 곳은 없는지 직접 확인했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 학원에 있던 강사 등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외에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건물 외부에서 일부 장면만 보고 상황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확보한 영상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동은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CCTV,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이때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영상자료와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와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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