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고의성 부인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낮은 BMI(체질량지수)가 나와 처분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불시 측정 검사에도 낮은BMI(체질량지수)로 측정되어 최종적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년뒤 갑자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탈수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4급 판정을 받은 뒤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으며,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합니다.

병역법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위반 혐의 대응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자연스레 체중이 줄어든 점 2)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4급조건에 해당되는 낮은BMI(체질량지수)였다는 점 3) 병역판정검사 시 의도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여 체중감량을 하지않았다는 점 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를 수집·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은 의뢰인에게 병역감면을 위한 고의적인 사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역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 사례와 같이, 병역 기피 혹은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거짓 진단을 받는 등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군사그룹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