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장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객관적인 증명 통해 '불기소' 처분

명예훼손고소장을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 채널에 "유명해지니까 가품도 많아졌는데, 진짜 문제는 모르고 가짜를 사서 피부가 망가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정품 구매 링크는 프로필에"라는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가품·가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이며, '가짜를 사면 피부가 망가진다'는 문구는 소비자의 불안과 기피를 유발해 매출 감소, 즉 업무방해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타사 제품을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건이 확대되자,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고소장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가짜', '가품'이라는 표현이 상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 제품이 먼저 공식 출시되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았던 만큼, 오히려 의뢰인 제품을 '정품'으로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1) 먼저 타사 제품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고, 2)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에 대해 반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유사 제품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영상과 글을 게시했을 뿐, 상대측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콘텐츠 대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현재 시중에 의뢰인 회사 제품과 유사한 성분·제형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가짜', '짝퉁'이라는 표현은 일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소인 측의 진술과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고소장을 받게되는 경우 형법307조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형량에 차이가 생깁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방 목적과 고의성, 공익 목적의 존재 여부, 표현 수위, 게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SNS 영상일지라도 표현 방식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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