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알아보기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위를 이용했는지,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뒤따랐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해 두고 이를 금지하면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밟아야 할 조사와 조치의 절차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지는 대상은 괴롭힘을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뒤 회사가 조사와 보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를 호소한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지는 않았는지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직장에서 문제되는 행위 유형

폭행이나 협박,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근로계약에 없는 허드렛일만 맡기거나, 반대로 일을 거의 주지 않고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나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조롱하는 경우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책임을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있었던 상황과 그 정도, 두 사람이 놓인 관계, 반복된 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다투는 자리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업무 지시가 오간 메일,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의 진술, 인사·근태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입니다. 다친 사실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부서 이동이나 해고 같은 인사상 불이익, 임금이 줄어든 사정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봅니다.

이 둘을 각각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괴롭힘과 피해 사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이는 일이 결국 핵심이 되고, 두 가지가 따로 놓여 있으면 그 지점에서 다툼이 길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뚜렷하지 않고 힘들었다는 호소만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그 다툼이 특히 길어집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그 증상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과 이어진다는 점은 따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처럼 그 자체로 형사 사건이 되는 행위가 섞여 있으면 사내 절차와 별개로 수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로 가게 되는지는 남아 있는 자료와 지금 놓인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사직을 압박받고 있거나 해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