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진정 | 해고 통보받은 근로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근무 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안으로 노동청에도 진정을 냈으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취하를 권유받아 취하한 뒤 다시 진정했습니다. 재진정에서도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녹취파일 등 보유한 자료 일부를 그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업무 관련 사유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고했고, 재직 중 사용하던 숙소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다시 다투고, 해고와 명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앞선 진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녹취파일 등 자료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가?
•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구제신청으로 어떻게 다툴 것인가?
• 해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숙소 명도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누락된 자료를 정리해 보완 제출을 검토하세요. 앞선 진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녹취파일 등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시점과 내용별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진정이 진행된 적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다시 제출할 때에는 이전에 없던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괴롭힘 진정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내세운 업무 관련 사유 등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구제신청에서의 쟁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해고 통보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명도소송은 해고 문제와 연계해 대응하세요. 숙소 명도 문제는 해고가 부당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노동위원회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자료는 절차별로 구분해 정리하세요. 녹취파일 등 증거는 의뢰인이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한 자료를 괴롭힘 진정, 구제신청,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에서 쓸지 나누어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명도 분쟁까지 이어지면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녹취·메시지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