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 형사 약식기소 뒤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업무방해를 겪었다며 회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과 업무방해 관련 형사사건은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에서는 회사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다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상담에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바탕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청구금액을 충분히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괴롭힘 관련 사건을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 약식기소된 형사사건(폭행, 업무방해)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가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괴롭힘 관련 진정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의 주된 근거로 삼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약식기소된 형사사건을 중심에 두고 괴롭힘 사실은 별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2. 청구금액은 입증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과 업무방해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되,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형사사건 위주로 정해지면 기대하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3.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행정소송의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하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주장을 보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경위서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제출하신 경위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주장을 정리해 두면, 이를 기초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분쟁에서는 각 절차의 종결 여부와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