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 | 전적 종용받은 상급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행사에서 직원 인솔을 맡았던 상급자입니다. 행사 중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 장소 밖으로 나간 직원들을 데려오던 중 같은 부서 직원의 신체나 옷을 잡아끌었다는 신고가 회사 임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보았다고 진술했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임원은 의뢰인이 신고 내용을 인정하고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내 절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려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감사 요구 서면과 사내 조사 신청 서면 작성, 이후 필요한 서면 작성과 법률자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전적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고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가
• 신고된 내용이 사내 절차를 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사내 조사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전적 제안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전적하면 통상적인 인사 발령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분쟁이 이어질 경우 이러한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제안 내용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2. 서면으로 사내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한 감사 요구 서면과 조사 신청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사내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내 단계의 진술과 서면도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진술의 구체성을 따로따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현장 상황, 접촉 부위와 방식, 잡아끈 방향과 강도, 주변 사람들의 위치, 직후의 반응과 발언을 신고자와 목격자별로 분리해 조사해 달라는 항목을 서면에 담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자료를 서둘러 확인하고 조사 출석에 대비합니다. 행사 장소 출입구와 이동 동선에 영상 기록이 있는지 보존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고, 인솔을 지시한 담당자의 사실확인서와 관련 대화 내역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인솔 경위와 동선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면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직장 내 신고 사건에서 인사 조치를 제안받더라도 곧바로 수락하기보다 증거와 절차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거나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대화 내역과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