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추천 |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지목됐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불처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인 A가 문득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자신이 자동차 한 대를 빌렸으니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은 잠시 밖으로 나갔고, A는 홀로 차량으로 향한 뒤 시동을 걸었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다시 술집으로 돌아온 일행은 술자리를 이어갔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때 A는 다시 친구들에게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다른 친구들은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는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흘러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A는 집으로 가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는 운전면허조차 갖고 있지 않았으며, 되려 의뢰인을 차량 절도의 공범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세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며 🔗진주변호사 추천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방조’의 의미는?

-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직접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되려 이를 독려한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의뢰인은 A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A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차를 빌렸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A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차량을 훔친 상황이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A의 무면허 운전 사실 역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의뢰인과 의뢰인의 다른 친구들이 A의 도움으로 렌터카를 빌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A가 직접 차를 빌려 인도해줬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A가 당연히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역시 적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A의 말을 믿고 차에 올라탄 사실 자체가 큰 실수였다는 점을 반성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가족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같은 범죄에 연루됐어도, 보호처분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주변호사추천을 검색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한 의뢰인의 사례처럼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 관련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