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진정 | 초과근무 지시·차별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높은 직급의 상급자로부터 초과근무를 승인하지 않은 채 정규 근무시간 밖에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에서도 다른 직원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복귀한 직후 상대방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받은 일입니다. 의뢰인은 내부 평가 이후 자신이 표적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개인이 직접 하라는 답변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병원 진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문제 제기, 형사적 대응 가능성,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외형상 업무지시로 보이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가
• 형사적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다툼의 핵심은 '업무지시의 적정성'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직급의 상급자라는 점에서 지위·관계의 우위 자체는 비교적 다툼이 적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형상 업무 범위 안의 지시라도 그 필요성과 방식이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구성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는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강제하는 행위처럼 업무 범위 내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현재 이용 중인 상담 프로그램과 예정된 병원 진료 관련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고, 진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진정 절차는 여러 주체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관계 기관이 관여하며, 회사가 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차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진정 등으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미리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4. 형사적 대응은 진정 이후 순서를 정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위에 따라 형사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일이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기간 제한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진정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직장내괴롭힘은 개별 지시 하나보다 반복된 지시와 대우의 맥락,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자료가 중요합니다. 날짜별 지시 내용과 경고 관련 문서를 일찍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