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주거침입 혐의 | 교제 중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5개월간 교제하며 다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드나들던 사이였습니다. 다툼 중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이 "다 부숴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만난 자리에서 주변 물건을 던지고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바로 화해했고 이에 관한 대화 내용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의뢰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설득하자 상대방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상대방의 집 앞까지 갔고, 의뢰인이 돌아가던 중 상대방이 "와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건물 현관으로 갔을 때 경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공직 시험을 준비 중이라 처벌 수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한 뒤에도 위치를 알려 주고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주거침입·스토킹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폭행 부분은 합의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공직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불송치·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어떻게 목표로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집 근처에 가게 된 경위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이다가도 위치를 알려 주었고, 이후 손을 잡고 걷고 동행하다 "와봐라"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세부 상황은 의뢰인의 진술서를 받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합의를 우선 추진합니다. 의뢰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맞고소보다는 최대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합의 대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3. 주거침입·스토킹은 혐의 없음 주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합의와 병행하여 '(혐의없음)불송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선임계를 낸 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시험 일정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분쟁도 상대방이 거절한 뒤의 방문과 연락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화 내용 등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