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 재활용품인 줄 알고 주운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고령의 어머니는 석 달 전부터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주워 왔습니다. 얼마 전 비 오는 밤, 시장 근처 가게 가장자리의 쓰레기 옆에서 매우 낡은 가방과 음료 두 박스를 보고 재활용품으로 생각해 가져왔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려고 대로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가 후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나오자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돌려주러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근처 수레에 가방을 두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음료 두 박스는 집에 보관 중입니다. 경찰은 가게 CCTV로 두 사람을 특정했고, 상담 전날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사건명은 절도로 안내받았으나 특수절도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어, 의뢰인들은 처음 받는 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문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고 경찰 조사도 처음이며,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님을 밝히고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재활용품으로 알고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
•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인 사정이 특수절도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물건을 돌려주러 갔던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당사자 각자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이 대부분 설명했고, 두 당사자의 진술은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특히 막내딸이 어떤 행동을 함께했는지 각자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사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담당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조사 전날 연락을 받아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일정 변경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3. 재활용품으로 착각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밤이라 어두웠고 가방이 매우 낡아 버려진 물건으로 보였다는 점, 이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돌려주러 갔다는 점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참고

처음 조사를 받는 분은 말주변이 없어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하는 내용을 정리해 두고, 보관 중인 물건 등은 임의로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