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명예훼손 고소 | 전 배우자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가정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았고,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갈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 이성과 관련된 연락과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이혼 무렵에는 전 배우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세 가지 혐의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폭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과거 경찰 출동 이력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서 상대방 스스로 SNS를 탈퇴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한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가족·지인 일대일 통화에서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폭행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과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담 이후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과거 심하게 다투어 의뢰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고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전면 부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보유한 자료로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보관 중인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스스로 SNS를 탈퇴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또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연락한 사람은 전 배우자의 가족과 지인에 한정되고, 모두 일대일 통화였습니다. 이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었고, 일부 지인은 먼저 이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4. 조사 일정은 위임장을 제출해 연기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담당 경찰서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 사이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정리해 세 가지 혐의에 일관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

부부 사이의 다툼이나 이혼 과정에서의 연락이 뒤늦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 신고 이력 같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불리한 사정까지 포함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