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명예훼손고소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고소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명예훼손고소란

말이나 글로 사회적 평가가 깎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안입니다. 어떤 말이 어디에서 오갔는지 정리하는 일이 앞에 옵니다. 그다음 무엇을 문제 삼을지 고르고, 형사와 민사 중 어디를 먼저 둘지 정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명예훼손고소 알아보기

고소로 갈지 판단할 때 보는 것

그 말이나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자리였는지부터 봅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라간 글은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르고, 이미 여러 곳으로 옮겨진 사안이라면 퍼진 범위도 함께 살핍니다. 또 사실을 옮긴 것인지 평가나 욕설에 가까운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갈립니다. 상대방은 그 말이 사실이었다거나 공적인 사안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그 주장도 미리 가늠해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다음 고소로 갈지 정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어떤 순서로 둘지

처벌을 구하는 경로와 금전으로 배상을 구하는 경로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본 뒤 민사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이 아직 인터넷에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쪽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일부터 챙기기도 합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어서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확인이 앞에 놓여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느 순서가 나은지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글이 아직 남아 있는지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어지는 일

고소한 뒤에는 어떤 말이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놓고 진술하게 됩니다.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들의 이야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다른 뜻이었다고 다투는 것이 흔합니다. 그래서 발언 시점과 전후 사정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메신저 대화나 게시물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정리해둡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로 대응해 이쪽이 한 말이나 글까지 함께 조사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고소인의 의사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함께 걸리는 문제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예훼손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명예훼손고소 업무사례

명예훼손고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명예훼손고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