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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사안에서는 소년의 나이와 행위의 성격,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온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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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벌이 아닌 보호 절차를 밟도록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연령과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알아보기

대상이 되는 소년의 구분

소년보호사건은 대상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소년을 촉법소년, 아직 그런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우려가 인정되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 부릅니다. 세 구분은 사건이 소년부로 오는 경로부터 다르기 때문에, 소년의 나이와 행위의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첫 순서가 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오는 경로

사건이 소년부에 닿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사건을 소년부로 바로 보내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아 소년부로 보내기도 하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조사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을 보호자나 시설,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임시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심리 기일을 열어 소년과 보호자의 설명을 듣습니다. 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되기도 하므로, 어느 경로로 들어온 사건인지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고로 시작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의 상태를 직접 소년부에 알리는 통고 제도가 그것으로, 수사 절차로 번지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다만 통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심리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소년부의 조사를 거쳐 심리를 열지 여부부터 정해집니다. 준비할 자료는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소년보호사건송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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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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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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