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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형사고소장 관련 상담에서는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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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뜻을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양식을 채우는 일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고 자료를 어디에 붙일지가 서면의 실질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며, 접수 뒤에는 이 서면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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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뼈대

먼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다 알지 못해도 아는 범위까지 적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된 사람인지 밝힙니다. 그다음 무엇을 구하는지 취지를 한두 줄로 적고, 이어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마지막에 첨부하는 자료의 목록을 붙입니다. 이 네 부분이 갖추어지면 읽는 쪽에서 사건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칸이 비어 있으면 그 내용을 뒤에서 다시 물어오게 되므로, 초안 단계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부터 살핍니다.

사실을 적는 방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 건씩 나누어 적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은 한데 뭉쳐 쓰지 않고 회차별로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이나 평가를 길게 쓰면 정작 사실이 묻히므로 있었던 일 위주로 적고, 확인된 것과 짐작하는 것은 구분해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다툴지 예상되는 대목이 있으면 그와 맞물리는 정황까지 함께 적어둡니다.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있었던 시점까지 적어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자료를 붙이는 순서

본문에서 언급한 순서에 맞추어 자료에 번호를 매깁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길게 이어진다면 문제되는 대목이 어디인지 표시해두고, 사진이나 영상은 언제 어디서 남은 것인지 적어둡니다. 목록만 붙고 본문과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자료가 어느 대목을 뒷받침하는지를 읽는 쪽이 스스로 짚어야 합니다. 초안을 다 쓴 뒤에는 본문에서 든 사실마다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목록에만 있고 본문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없는지 되짚어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고소하려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고소장 접수부터 이어지는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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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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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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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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