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 프리랜서 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 이끌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50대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상대방과 업무를 진행했는데, 최근 상대방이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댄 것이 발견되어 합의 후 계약을 종료하며 퇴사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뒤 상대방은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임금·각종 수당 등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뒤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직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었고, 횡령이 의심되는 문제를 인정한 뒤 퇴사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방과의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1심 기록, 상대방의 법정 진술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는지, 업무와 금전 정산을 독립적으로 처리한 정황은 없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반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해진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뒤집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이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위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시정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내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