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춘천법률사무소 찾은 의뢰인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마무리 성공

춘천법률사무소는 우선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고소인들의 고소 요지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춘천 사건 의뢰인은 퇴직근로자 a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춘천 사건 의뢰인은 퇴직자 c,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3.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춘천 사건 의뢰인은 퇴직자b에게 언어적 폭력 및 정신적 괴롭힘을 지속했다.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 쟁점은 고소인 c,d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대표인 a, b만이 사실상 회사의 직원이었고, c와 d는 사업장 등록을 위한 직원 등록만 했을 뿐 실질적인 직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이자 고소인 대표인 a가 연구소를 등록하기 위해 고소인 c,d를 직원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말에 사실상 등록만 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c,d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질적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이 없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고소인 대표a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한 반박으로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고소인 대표a의 계좌가 아닌 a의 여동생이 계좌로 매달 임금이 이체된 기록이 증명됐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고소인 대표a의 요청으로 본인의 계좌가 아닌 여동생의 계좌로 매달 꾸준히 월급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고소인b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직원들과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고소인b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불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가불 대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와 통장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륜 춘천 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장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소인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해당 혐의를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