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처벌을 피하기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10년 넘게 점장으로서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을 운영하던 당시 개통해준 휴대폰 일부가 사기 범행에 쓰이면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수사기관은 해당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휴대폰깡' 범행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이를 직접 개통해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신형 휴대폰을 자금 융통 용도로 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며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의 여부', 즉 의뢰인이 휴대폰깡에 대한 범행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개통한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위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즉,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처벌 방어를 위해 전략을 준비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철저한 법리 대응과 정밀한 변론을 바탕으로,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개통행위임을 인정
-피의자가 휴대폰 개통에 관여하였음을 보기 어려운 점

▶고의성부재 및 범죄인식
- 휴대폰 개통 목적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점
- 사기 범행을 도우려는 미필적 고의나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법 대가성 부재
-개통된 휴대폰 사용자와 의뢰인 간 실제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개통을 진행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혐의 성립 시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처벌을 받게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과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