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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정보를 모으고 쓰고 넘기는 과정 가운데 어느 대목이 문제로 지목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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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면서 밟아야 할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모았고 그것을 어디까지 썼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알아보기

수집과 동의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것

정보를 모을 때 그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는지, 그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받았는지가 첫 번째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동의한다는 서명만 있고 구체적인 고지가 없었던 경우, 외주 업체에 처리를 맡기면서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 정보를 쓴 것은 아닌지도 함께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두고 찍은 사안이라면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알리는 안내가 있었는지, 처음 정한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비춘 것은 아닌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유출과 제3자 제공을 둘러싼 쟁점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경위가 관리상 부주의였는지, 외부 침입처럼 미리 막기 어려운 사고였는지가 갈리는 대목입니다. 빠져나간 정보가 어디까지였는지, 그 안에 건강이나 신념처럼 민감한 항목이 섞여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한편 동의 없이 정보를 다른 곳에 넘겼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건네받은 상대가 누구였는지, 넘긴 목적이 처음 알린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것들

이 사안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피해를 입었다는 쪽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란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다른 절차에 그대로 쓰이는 만큼 처음부터 설명을 하나로 맞춰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알아차린 뒤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이후 절차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처리 과정을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 조직 안에서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상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 동의를 받은 화면이나 서면, 유출이 확인된 경위부터 살펴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동의 서면과 처리 기록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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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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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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