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간자의 번호 조회 의혹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일정 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녀에게 메신저로 직접 연락한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간 메신저 대화 사진을 확보해 두었고, 배우자의 각서와 녹음파일, 녹취록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의뢰인은 고객 정보를 다루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이 업무상 권한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전화번호를 무단 검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고객 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가
•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할 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정리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청구 범위와 금액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증거는 원본 그대로 먼저 정리하세요. 이미 확보한 메신저 대화는 원본을 보관하고, 각서와 녹음파일, 녹취록은 작성 경위와 원본을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
3. 전화번호 조회는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세요. 업무상 접근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실제 조회 여부와 목적은 접속기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손해배상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대화 기록과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