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농업 법인의 대표이자 농장 운영 총괄 책임자로 주요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어실에는 농장의 급수, 온도, 습도 등 자동제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설정이 잘못되면 농장 전체가 멈추거나 수확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라도 직원들이 실수로 제어실 컴퓨터를 만질까 우려하여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제어실 내 CCTV가 직원들의 출퇴근 모습과 근무하는 책상을 함께 촬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는 음성녹음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였으나 직원의 얼굴이 식별되는 영상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공간에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했을 뿐, 불법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그 정보의 처리·이용·제공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연락처 뿐 아니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 및 단체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적용되며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때에는 촬영 목적, 장소, 촬영범위, 보관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불필요한 영상수집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CCTV 영상에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이 있었던 경우
②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경우
③그 행위에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

즉,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제어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개된 장소(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제어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내부 업무공간으로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② 녹음이 이루어졌는가?
의뢰인의 CCTV는 녹화기능만 작동했으며, 음성녹음 기능은 비활성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음성정보 수집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받았습니다.

① 고의성 부재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CCTV 설치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단지 보안과 업무 효율을 위해 CCTV를 운영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② 공개된 장소 요건 부정
법리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공개된 장소’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어실은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업무공간이므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③ 녹음 기능 미사용 증거 제출
의뢰인이 설치한 CCTV의 기술 사양서와 실제 녹화파일을 제출하여 음성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④ 정당행위 인정 주장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어실의 보안을 위한 CCTV 설치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을 잘 몰라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 부재, 장소의 비공개성, 정당행위 요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장, 병원, 학원 등 일상적인 업무환경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특히 CCTV, 고객정보, 근태관리 시스템등은 자칫 잘못 관리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 절차 대응은 물론 기업전문변호사와 협업해 기업 리스크 방지를 위한 자문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