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프랑스 비누 판매해서 화장품법 위반한 의뢰인, 선고유예

화장품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국내 제조기업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유럽 출장이 잦았는데, 프랑스 출장 중 우연히 현지에서 판매되는 비누가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프랑스 출장을 오가며 현지 매장에서 비누를 구매한 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며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갖춰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비누를 판매했고, 결국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비누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지만,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됐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해외 장기 체류가 예정돼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회사 내부 인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화장품법 위반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률과 사정 참작 등을 위주로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화장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물건을 판매한 수량과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도 얼마 되지 않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부모님의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은 피부나 머리카락 등을 깨끗하게 하거나 보기 좋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고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몸에 미치는 작용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영유아용 제품류부터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혼동합니다.

화장품은 주로 청결·미용·피부 및 모발 관리를 위한 제품이고, 의약외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증상 완화 등 일정한 의약적 목적을 가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