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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거나 면허·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된 상황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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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와 면허, 영업 중에 지켜야 할 위생관리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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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인지

공중위생관리법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과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이 이 법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영업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 내용을 바꿀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용업과 미용업처럼 면허를 갖춘 사람만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신고와 면허, 그리고 영업하는 동안의 위생관리가 이 법이 짜놓은 기본 골격입니다.

문제되는 유형

가장 자주 다뤄지는 것은 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고 보아 조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공간을 숙박공유 플랫폼에 올려 손님을 받은 사안,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한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면허 없이 이용·미용 업무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영업정지나 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형사절차에서 다뤄집니다. 반면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유형은 과태료 부과 절차로 갈라져 나가 형사사건과는 흐름이 다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먼저 문제된 행위를 신고가 필요한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공간을 한두 차례 빌려준 것인지, 반복해서 손님을 받고 대가를 얻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플랫폼에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예약을 받지 않았다면 예약 내역이나 정산 자료로 그 점을 보여주는 일이 뒤따릅니다. 영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다르면 누구의 영업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중위생관리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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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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