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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온 뒤 무엇이 확인되고 어디까지 다투게 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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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신고란

보호나 훈육 목적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학대인지 정당한 개입이었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정도, 주변 정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이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알아보기

훈육과 학대의 경계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언행, 성적 학대,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까지 포함해 넓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나 행동까지 모두 학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목적과 경위, 강도, 반복 여부에 따라 훈육의 범위로 볼 것인지 학대로 볼 것인지가 갈리며, 사건에서는 대개 이 지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각각 조사와 수사를 맡아,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던 경위와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지, 아동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전달받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아동 본인의 진술은 성인과 달리 표현이 서툴 수 있어, 진술이 여러 차례 오가는 동안 내용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와 주변 정황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상담에서 정리하는 자료

당시 상황을 함께 지켜본 사람의 진술, 아동의 심리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발언이나 행동이 나온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지켜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기억하는 대목이 서로 엇갈릴 수 있어 각자의 이야기를 따로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대목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학대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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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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