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강요죄 | 지인 도왔다가 특가법 위반? 결국 무죄로 뒤집은 방법

면담강요죄 사건의 의뢰인은 50대 사업가로, 같은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인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임 자리에서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던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B씨는 이후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씨는 주요 목격자 중 한 명이었는데, C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B씨 편을 들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여러 차례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인 C씨에게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요구하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면담강요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1심 재판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된 1심 판결을 다시 다투기 위해 대륜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1심 기록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실제 동선, C씨 진술의 일관성, 면담강요에 해당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면담강요죄 항소심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1심 기록과 C씨 진술을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의 동선과 당시 건강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면담강요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변호사가 제시한 사정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씨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번복돼 그 신빙성이 낮은 점과, 이미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밝혀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면담강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면담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 진술뿐 아니라 통화·메신저 기록, 위치·이동 자료, CCTV, 진료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