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추천 | 공동강요∙주거침입∙공갈 등의 혐의에도 내사 종결로 사건 마무리

창원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부부는 고소인과는 거래처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부부는 고소인으로부터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평소 고소인을 매우 신뢰하고 있던 의뢰인 부부는 매수했지만, 알고보니 개발제한 지역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부부는 고소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따지며 다시 매수하라고 말하며, 고소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 부부가 자신을 협박해 강요로 명의 이전 등기를 했다고 말하며 강요, 주거침입,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강요죄는 말 그대로 타인을 강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재물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을 말합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창원변호사는 고소인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내년까지 2배가 오르지 않으면 내가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 가격이 오르지 않을 시 본인이 매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 부부가 고소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 이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창원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부부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이에 대해 공갈죄로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잘 정리하자는 뜻으로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지, 공갈이나 협박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