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광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광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과 집 근처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친한 친구 부모님의 비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빨리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서두르던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광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처벌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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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둘러 가려다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거라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꾸준히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였으나,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