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추천 | 강요 등 2건의 혐의, 변호사 조력 끝에 불기소 결정

강릉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인 고소인과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 SNS에 자신을 향한 공개 사과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소인이 몇 차례 거절하자 의뢰인은 ‘내가 너 신고하면 너 감옥 가고 회사도 바로 망하는 거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요죄와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1.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상대방에게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로 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원래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던 일을 강요한다면, 그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이 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강요가 아닌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먼저 ‘직접 찾아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고소인의 자발적인 사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과에 대한 요구는 강요가 아닌 권리행사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대다수 내용은 사고 수습과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유 있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별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이 말하는 ‘불법정보 유통’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