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사례 | 수원변호사, 사기죄 혐의 없음 밝혀 불기소 종결

수원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선물투자 리딩방에 초대된 후 약 5억 원가량의 돈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의뢰인은 돈이 부족해졌고, A저축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기로 결심하는데요.

대출 신청을 하던 의뢰인은 ‘타 금융사에서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 답변을 체크하고 금전을 대출받았습니다.

오전에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인은 오후에 B저축 은행에서 1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대출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금전을 빌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A저축은행으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A은행을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동시 대출을 진행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로 지목당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본 혐의를 벗고자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야 합니다.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 기망자나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A저축은행 심사 과정에서 동시대출 여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동시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돈이 부족하여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인데요.

만약 의뢰인에게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A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동시대출 여부에 대하여 진실되게 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A은행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을 기준으로 동시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A저축은행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는데요.

상환방식, 대출기간, 변제방법 등 대출약정의 내용 모두 은행이 정한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나 행위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에 사건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고 피해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등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수사과정과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며 다각도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수원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