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위반해 아내 폭행, 재물 손괴로 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사례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고소장으로 아내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짚어나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민수씨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민수씨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라 폭행했고, 냉장고를 내리쳐 부수고,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파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집에 머물다가 2일 후 다시 집에 찾아가 집안 손괴된 곳과 목 부위를 촬영했고 민수씨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때린 적이 없고, 유리창과 냉장고를 파손한 적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아내는 평소에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신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만, 무혐의 입증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갈등이 곧바로 '가정폭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면서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특수협박·감금·학대·재물손괴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별도의 죄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특별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처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주거에서 퇴거·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아내는 저녁 8시경 민수씨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씨는 3여년간 해오던 야간 택배 배송 업무를 위해 저녁 8시 30분경 출근을 완료한 기록이 있으며, 당일 저녁 7시 40분경 근처 공원 마트에서 담배를 구매한 정황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과 완전히 불일치했습니다.

아내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의 증거로 목 부위의 타박상 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는 피해 발생시간으로부터 무려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찍은 사진이어서 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행 증거라는 것은 아내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손괴된 유리창과 냉장고는 제출된 사진만으로 당시 민수씨가 이를 손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리창에 임시 수리로 붙여진 테이프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임을 강력히 주장해 신고 당일 재물손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님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