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ㅣ간병했는데 사기죄? 불송치로 처벌 방어하고 재산 지킨 전략

사기죄형량 사건의 의뢰인인 강진섭(가명) 님과 망인은 30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세금까지 대신 납부해 줄 만큼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망인이 부모상을 연달아 치르며 무너질 때나 심각한 병을 얻어 투병할 때도 그 곁을 묵묵히 지킨 사람은 진섭 님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망인의 재산은 사망하면 형제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진섭 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진섭아, 내 재산은 네가 가져라. 고마웠다."

문제는 망인이 세상을 떠난 뒤 터졌습니다.

유가족인 형제들(이하 상대방)이 진섭 님 부부를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금액은 무려 50억 원에 달했고, 고소장의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진섭 님이 망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매도대금을 가로챘다

· 건강보험 수익자를 자신과 자녀 명의로 바꾸게 했다

· 국민연금을 조기 지급받게 했다

심지어 망인이 의뢰인에게 구두로 감사를 표하며 직접 건네주었던 시계와 차량까지 절도한 것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30년지기 친구와 끝까지 의리를 지킨 대가로 사기꾼이 될 위기에 놓인 진섭 님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사기죄형량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진섭 님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사기죄형량을 꼼꼼히 살펴본 형사변호사는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진섭 님을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죄형량이 무겁게 거론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경찰은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대부분 "의심된다", "보인다"는 문구로 채워져 있었고, 진섭 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망인을 속이거나 협박했는지는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망인은 투병 기간 내내 진섭 님 부부의 돌봄을 받았고, 형제들과는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선택은 망인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었고,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이를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강조했습니다.

개별 항목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시계와 차량처럼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는 절도나 편취로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망인 생전의 증여나 반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진섭 님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죄형량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법률은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범죄가, 금액에 따라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액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이득액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