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미필적고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으며,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