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수능 끝난 고3 의뢰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코카인을 구매하거나 전달받은 내역이 없고, 투약 도구나 관련 연락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투약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수능이 끝난 뒤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귀가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자를 만났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사기나 마약 구매 내역, 관련 연락 기록 등 코카인 투약을 뒷받침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려면 체내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정 외에도 당사자가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이를 투약·사용했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사 결과 외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로 코카인을 투약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판에서도 검사가 고의적인 투약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지만, 다른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몇 가지 검사에서의 양성 결과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코카인을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검사의 종류와 검사 방식, 검사 시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능 당일 받은 간식 중 해외에서 제조·수입된 젤리와 과자를 섭취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성분과 복용한 음식·의약품 등을 조사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 수사 대응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 증거 검토, 공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형사변호사는 실제 투약 경위와 고의성 여부, 마약류를 구매·소지·전달받은 정황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오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의료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검사 방식과 시점, 복용한 의약품·식품, 사건 당일 동선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압수수색 자료, 휴대전화 기록, 계좌내역,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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