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이끈 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업비밀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A회사에 근무하며 특정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의뢰인은 다른 업무에 배정되었고, 기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부터 의뢰인과 거래 관계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던 거래처들은 의뢰인의 회사에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당시 알게 된 거래처 정보와 기술 등을 이용해 일감을 가져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영업비밀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영업비밀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A회사가 주장하는 거래처 정보와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변호사는 A회사가 문제 삼은 정보의 성격과 관리 방식, 의뢰인과 거래처의 관계가 형성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영업비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A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거래처들은 이미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업체였으며, 해당 거래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역시 비밀리에 관리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 원장 등 실제 거래 내역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래 시점을 확인한 결과, 문제 된 거래는 의뢰인이 회사를 설립한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가 A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거래처를 빼앗은 결과라기보다 의뢰인이 회사를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수행한 영업 활동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설계나 공정 조건 등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정이나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A회사 측에서도 실제 제작 업무를 제3자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을 A회사만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의 제작 업무에 참여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거래처 정보나 기술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문제 된 정보가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가(비공지성)
• 그 정보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경제적 유용성)
• 회사가 접근권한 제한·비밀 표시 등 관리 조치를 했는가(비밀관리성)
• 정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가
• 퇴사 전후 영업 활동에 회사 자료가 사용됐는가

특히 전 직장과의 분쟁에서는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형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와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 명단, 이메일과 업무자료, 비밀유지약정, 정보 접근권한, 거래 시점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