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조력 사례 | 부정경쟁 혐의 받은 의뢰인, 불기소

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되고 곧바로 취업을 해서 한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했는데요.

영업직무로 재직했어서 고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 후 의뢰인에게 신뢰가 깊었던 고객들이 거래를 끊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자 전 직장 대표는 의뢰인이 고객 명부를 빼돌려 계약 취소를 유도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고자 공정거래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정보나 내부 자료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등 성립 요건을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문제시했던 고객들의 거래 취소는 의뢰인의 유도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는데요.

고객들은 의뢰인과 깊은 신뢰감을 가져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퇴사하자 거래를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객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 제출하며 거래취소가 고객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고객자료를 모두 사내에 인수인계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재직할 때 관리하던 고객자료는 전혀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인수인계받은 직원의 진술 등을 수집해 제출하며, 고객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객자료를 유출해 고객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별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단지 의뢰인의 퇴사 이후 고객들이 거래를 취소했다는 사실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억울하게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영업비밀의 범위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증거수집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며 밀착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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