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 성매매범죄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성매매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접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고, 경찰이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말한 날짜 또한 지금으로로부터 약 몇 년도 더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여성의 자수를 통해 계좌내역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전의 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범죄란 상대방에게 금품 혹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로써, 성매매를 한 사람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즉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더욱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범죄는 여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성인 대상),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범죄 혐의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을 변론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성매매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 진행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일정 기간 신원 조회나 취업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