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사례 | 지주택소송 계약금 전액 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하신 의뢰인은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완공될 예정이라 들어 의뢰인은 투자를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 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조합 설립인가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해지를 마음먹고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령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철회와 가입비 반환에 관한 법령 또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탈퇴할 수 있지만, 가입 시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 당시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으로 위배되는 요소가 없는지 파악한 후 지주택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금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타인이 나의 동의 없이 재산을 이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임을 몰랐다면?

▶ 부당이득임을 알고 있었다면?

의뢰인이 받은 확약서에는 특정 시점까지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금 전체를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이 확약서를 받을 당시에는 총회 결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확약서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서는, 조합 사업이 무산되었더라도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약서가 무효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는 의뢰인을 기망한 행위이며, 기망하여 취득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하였으나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한 덕분에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다르게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무산되어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계약하고, 계약 해지 시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여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지주택소송을 자주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따라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지주택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법률예약상담을 통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