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 의료법위반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서비스 제공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정보를 접한 의뢰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안마사를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료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오직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즉,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이라는 법적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과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모든 영업과 광고 활동을 중단하였고 안마시술소를 즉시 폐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 교육을 성실히 수강하였고 앞으로는 법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합법적인 생계 수단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경우 단순 영업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의료법위반행위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의료분쟁조정 위원·심사관 경력, 의료인 경력 🔗의료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안별로 세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