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 강제집행면탈 위반 등 무죄 마무리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회사 동료부터 전세금, 생활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이 함께 생활하며 사용했던 돈이기에 갚아야 할 의무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채권자)이 의뢰인 통장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비로소 ‘갚아야할 돈(채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성실히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해당 금원을 100%로 갚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재산은닉과 소득축소를 통한 회생절차 악용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형사 고소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급여를 받는 일이 많은데요.

이는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악의적 의도가 아닌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 일환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다고 볼 현실적인 이유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채권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