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해결사례 | 폭행죄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결정

폭행죄고소로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간 의뢰인의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던 중 그만 옆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그만 화가 나 상대방의 얼굴을 몇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본 법인을 찾아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및 합의 대행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폭행죄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는 폭행죄 관련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유형력 범위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행사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벌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사상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합의를 이뤄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고소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도와 변론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폭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인의 변호사에게 다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하게 폭행죄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폭행죄 합의 대행, 폭행죄/상해죄 합의금 관련 자문, 폭행죄/상해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대리 작성 조력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