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사무소 | 특수폭행 등 4건의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

1. 특수폭행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수폭행은 🔗폭행죄에 비해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모욕죄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토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져서 이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경계침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행위객체(토지에 관한 경계표시) ▲행위(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결과발생(실질적으로 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 유발) 입니다.

경계침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성입니다.

4.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효용이 해쳐지는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파손이나 손괴,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재물이 손상되어야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목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정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지대로 삿대질을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목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지지대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지지대이며,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경계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토지소유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웃으로서 최대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고소인에게 경계측량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처럼, 경계침범이 아닌 경계측량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계측량 과정에서 손괴된 담장 또한 의뢰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 등의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