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 억울한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특수폭행 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아내와 자녀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당 자녀는 의뢰인의 친자식이 아닌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 후 데리고 온 자녀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친자식처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돈이 필요할 때만 의뢰인을 아빠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평소에는 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자녀와 금전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자녀가 아내에게 “엄마 그냥 저 아저씨랑 이혼하라고. 돈도 안 주는데 왜 같이 살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의뢰인은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려 했지만, 자신을 말리는 아내를 보고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져버리며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신고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일판 🔗폭행죄보다 크다고 여겨져,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에서 뜻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비단 위험한 흉기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일상적인 물건

1. 휴대전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휴대전화를 특수폭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으로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는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석쇠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던진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석쇠에 직접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강도로 석쇠를 던진 점, 석쇠의 형태와 재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의자의 행동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말하며 석쇠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수폭행처벌 방어 전략으로 우선 의뢰인이 야구 방망이를 들어올리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거나 맞추거나 때린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서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내던지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수폭행처벌 방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신고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인 자녀와 아내는 의뢰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엄마인 의뢰인의 아내에게 수차례 의뢰인과 이혼하라고 종용했고, 매번 의뢰인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집을 나가면서도 의뢰인 소유 고가의 전자기기, 각종 보험, 증권까지 모두 가져간 상황입니다.

특수폭행처벌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화를 돋구고 폭행의 증거를 거짓으로 남겨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청구해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및 위자료를 받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