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대물 손해배상금 청구 의뢰인 도와 전액 지급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망가진 개인 소지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차량이 출고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격락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된 시점이 한참 지난 차량은 격락손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 범위의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급차의 경우는 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비용

사고로 수리 또는 재구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대체하는 물건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도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 데 사용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영업용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영업용 물건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는 데 드는 기간에 1일당 손해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영업용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비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교통사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 판례

A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376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리 후에도 차량의 시세 하락(격락손해)을 주장하며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약관에 상관없이 파손 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약관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교환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했으나, 대법원은 여기에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은 수리비 전액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공업사에 요청해 받은 수리비용이 1,500만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